2023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폐지
오늘은 2023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주휴수당 폐지이슈는 어떻게 결론지었는지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직전 년도 대비 5% 인상 키로 하였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아직 결론지어지지 않았지만 도입되면 노동계에 충격적일 것입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폐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1. 2023 최저임금 인상
2. 2023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3. 주휴수당 폐지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받는 요건
- 주휴수당 폐지이유
4. 마무리
공무원 봉급표 2023년 개정안
물가상승률이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도 2022년 대비 5% 올랐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2023년을 살펴보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 월급을 알아봅시다. 일반 직장인들도 급여가 많이 올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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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매 년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기 마련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불과 15년 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이 3천원이였던 게 생각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심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출발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짓게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심의 과정 중에서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반대표가 가까스로 많아서 업종별 차등은 두지 않았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2023 최저임금 인상안 5%가 반영되면 월급은 대체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바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즉, 월급으로 환산할 시 주 40시간을 채우면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시급은 9,620원 , 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하루는 유급휴가를 주고 하루는 무급휴가를 가는 식입니다.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무자는 월급에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에서 의아해했을 겁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2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안 나오는데 하고 말입니다. 원인이 주휴수당에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요건
-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약삭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미만을 근무할 시에는 평근 근무시간을 산식을 통해서 산출해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이유
이번 윤정부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기 위함입니다.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임금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생긴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편법을 잡기 위해서 전체를 잡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실질적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통과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월 33만원의 소득감소가 있게 됩니다. 노동을 더 해서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과 고용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수록 최저임금도 올라왔는데 반하는 듯합니다.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마무리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가상승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도 5%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노동자의 비율이 많은 만큼 다수가 환영하는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되면 노동의 질이 어떻게 변할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인 타이완, 태국, 필리핀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행하는 결과를 얻어낼까요? 한번 지켜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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